안녕하세요 : ) 코린이 휴무스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비트코인, 즉 가상화폐에 대한 주목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으며, TV의 뉴스나 유튜브에서도 비트코인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이에 대한 수많은 이슈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최근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이슈들이 쏟아졌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내년인 2022년부터 비트코인, 즉 가상화폐의 거래에 따른 가격 상승분에 대해 양도차익의 20%의 세금을 과세하도록 세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020년 12월 세법 개정을 통하여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에 대하여 250만원이 넘는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거래를 통하여 가상자산 소득이 발생한 경우, 거주자는 다음 해 5월 말까지 신고, 납부하면 되고 비거주자의 경우 가상화폐 사업자가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화폐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고 하면서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는 않으면서 과세를 한다는 모순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암호화폐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는 잘못된 길이라고 정부 인사가 발언을 하면서 투자자를 보호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해줘야 한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4일에 6만 4800달러까지 올랐던 비트코인 가격이 24일에는 4만 9000달러까지 하락하였다.
또한 이외에도 알트코인, 즉 잡코인이라고 불리는 모든 코인들도 다 하락하여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이 하락한 이유를 꼽아보자면은, 최근 미국, 한국, 터키 등 세계 각국이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을 통한 돈세탁 관련 조사를 시작한다는 소문이 확산되었으며,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가상 화폐에 대한 과세를 시작하고, 터키 정부의 경우 거래소에 대한 단속을 최근 시작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와 강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제와 제도적 강화는 당연히 가상화폐에의 가격에 대한 하락의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면서 재밌다고 생각하였던 내용인데, 최근 체납자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가상화폐를 압수하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가상화폐는 추적을 하기 어려워서 탈세를 하거나 범죄에 이용되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경우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범죄에 사용된 가상화폐를 압류하여 처분하는 법을 개정하여 처분하였으며, 체납자에 대해서도 보유한 가상화폐를 압류하는 징수를 추진하고 추진한다는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납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아서 암호화폐를 압류당한 사례가 있는데, 이렇게 압류당한 체납자들이 바로 세금을 그 자리에서 내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던 체납자도 비트코인이 압류되자 그 많은 세금을 바로 내는 등의 웃긴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만큼 세금을 낼 여력이 있지만은 내지 않았던 거겠죠.
그리고 압류당한 비트코인의 가치가 내야 할 세금보다도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암호화폐에 대한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체납자에 대해서도 가상화폐가 압류가 실시되는데, 정부에서는 가상화폐를 금융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비트코인, 즉 암호화폐에 대한 이슈가 점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슈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고, 가상화폐에 대한 여러 생각들과 의견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가상화폐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지만은 투자를 하실 때에는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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